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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분쟁에서 나쁜 결과와 과실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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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 뒤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아요. 진료 과정에서 과실로 볼 사정과 그 과실이 결과를 낳았을 개연성을 따로 살펴야 하며, 진료기록은 그 검토에 쓰이는 자료예요.
치료 후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아요. 진료 과정에 과실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 과실이 결과를 일으켰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면,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돼요.
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과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, 진료 과정도 살펴야 해요
- 진료기록은 쟁점을 살피는 자료예요
- 치료 결과가 나쁘면 의료진의 과실도 인정되나요?
- 진료기록이 있으면 과실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나요?